교계소식

 

이민자보호교회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 3월 26일 자

복음뉴스 0 2020.03.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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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저지 소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
(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


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은 1-10 명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들 (“Full Time Equivalent Employees”)있는 NJ 기반 중소기업에 최대 5,000 달러를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급여 및 운영 자본 지원(Wage 또는 working capital)을 위해 사용하는 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으나 자금 조달 목적의 비용 (capital expense)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제출된 사업체의 WR-30에보고 된 종업원 당 $ 1,000로 계산됩니다.
•   최소 보조금 금액 (신청 당) : $ 1,000
•   최대 보조금 금액 (신청 당) : $ 5,000

총 가용한 보조금 총액은 $5백만불이며, 이 중 $3백만불은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소기업에 배당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
•   1- 10명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 (FTE)가 있는 회사. (종업원이 없는 회사나, 별도의 계약직 종업원 (1099)을 1-10을 사용한 회사, 그리고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는 이번 보조금에 해당이 안됩니다.)
•   뉴저지 주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함. 재택 사업(Home-based businesses)은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NAICS 코스 상으로 소매(retail) (42… 또는 43…으로 시작); 숙박 및 음식 서비스 (Accommodation & Food Services) (72로 시작하는 NAICS 코드);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Arts, entertainment & recreation )(71로 시작하는 NAICS 코드); 기타 서비스(Other services) (811… 및 812로 시작하는 NAICS 코드를 가진 서비스 만 해당). naics.com/search 에서 NAICS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도록 등록되어 있을 것
•   회사가 주정부에 세금 납부 상태가 양호함을 증명해야 함
•   회사가 주 노동국 기록(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양호한 상태 (good standing)이어야 함.
•    회사의 CEO는 다음을 증명하는 것에 서명해야 함.
 

1.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긴급 상태 종료가 선포된 이후 6개월간 종업원을 일시 해고(Furlough)하거나 정리 해고(lay off)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조업원을 일시 해고를 했거나 정리 해고를 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NJEDA가 보조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행정 명령 103에의해 내려진 COVID-19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 (예 : 일시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영업 시간을 줄여야 했으며, 수익이 20 % 이상 떨어졌음,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공급망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회사의 생산 능력이 감소 된 것 등).
3. 현재 본 긴급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극복 할 수없는 실질적인 재정적인 능력이 없음 (예 : 경제 위기 기간 동안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준비금이 없음)
•   비영리 단체도 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영리 단체들은 501 (c) (3), 501 (c) (4), 501 (c) (7) 이어야합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 유형 :
•   도박 또는 게임 활동 관련
•   "성인"(예 : 음란물, 음란물, 가려움증, 음란물) 활동, 서비스, 제품 또는 자료 (누드 또는 세미 누드 공연 또는 성적인 보조기구 또는 장치 판매 포함)
•   경매 또는 파산 또는 화재 또는 "임대 계약을 못함"또는 "사업 중단" 또는 이와 유사한 정리 세일을 하는 비즈니스
•   방문 판매 사업 (Traveling Merchants)
•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또는 기타 야외 저장 공간
•   소란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사업
•   뉴저지 주법에 따라 불법인 활동은 하는 사업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당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보조금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한 빨리 자금이 완전히 지급됩니다.
신청은 3 월 30 일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 된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사이트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https://faq.business.nj.gov/en/collections/2198378-information-for-nj-businesses-on-the-coronavirus-outbreak
업데이트 : 2020 년 3 월 26 일
출처 : NJEDA  (시민참여센터, 이보교 TF 박제진 변호사님 자료제공)

2. 코로나 바이러스 - 상원의 경기부양 패키지 통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례가 없는 경제활성화 패키지의 논의를 촉발시켰고, 3월 25일 밤 상원에서 통과 했습니다. 하원은 금요일 경 투표예정이고, 대통령은 하원 통과시 바로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중앙일보 기사 내용 참조>
2700조원 美 역대급 수퍼부양책, 96대 0 만장일치 상원 통과
중앙일보 2020.03.26 12:13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돈을 풀 채비를 마쳤다.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예산이다. 이날 상원은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랜드 폴 의원, 그와 접촉한 밋 롬니 의원 등 4명은 자가 격리 중이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에서 27일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지도부는 이날 새벽 법안 주요 내용에 합의했지만,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몇몇 조항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진통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이 큰 만큼 의원들이 평소와 달리 신속하게 타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8500억 달러 규모로 의회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각계 요청으로 지원금이 불어나 최종적으로 2조2000억 달러 규모로 법안이 완성됐다. 이는 미 연방정부 한 해 예산인 4조 달러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패키지 지원 내용 및 금액

법안은 기업 자금 지원 5000억 달러(약 614조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3670억 달러(약 450조원), 전 국민 현금 수당 3000억 달러(약 369조원),
실업보험 수당 2500억 달러(약 308조원)를 각각 배정했다.
병원 등 보건의료 체계 지원에 1300억 달러, 개인보호 장비(PPE) 등 의료 물자 비축에 160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국민 현금 지급
국민 현금 수당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90%에 지급한다. 연 소득 7만5000달러(약 9232만원) 이하인 성인에게 1200달러(약 147만원) 정액을 준다. 자녀 한 명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지급한다.  
연 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100만원)를 넘으면 받을 수 없다. 7만5000달러를 넘고 9만9000달러에 못 미치는 소득자는 1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한 금액을 받는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3400달러(약 418만원)를 받게 된다.
실업 수당 지급폭 확대
가장 논란이 됐던 항목은 실업 수당이다. 기존에 주 정부는 평균 최대 26주간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 법안은 추가로 13주를 더 주도록 했다. 실직하면 최대 39주(약 9개월)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매주 600달러씩 추가 수당을 4개월간 지급한다.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실업 수당은 주당 372달러(지난달 기준)다.
 
일반 실업 수당과 600달러 추가 수당을 더 하면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00%를 보전받게 된다. 일부 저임금 근로자는 평소 임금보다 실업 급여로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일부 의원은 "중대한 입법 하자"라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일할 때보다 일하지 않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안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업수당 상한을 임금의 100%로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실업 수당이 임금보다 많으면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근로자는 실직 상태를 유지할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을 위해 원안을 유지했다.
실업 수당 지급 인적 대상도 확대했다. 평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속 없이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됐다. 실직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대상이다.
 
중소/대기업 지원
상원에서 이견이 표출된 다른 항목은 5000억 달러의 기업 지원 자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재무부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위원회와 감사관이 대출을 검토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을 포함해 백악관 관료들, 상·하원 의원 소유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업 지원 자금 가운데 170억 달러는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을 지원하도록 배정했다. 사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지원을 염두에 둔 예산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워싱턴 예술공연장 케네디센터에 2500만 달러가 배정되는 등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이보교 TF, 시민참여센터 최영수 변호사 자료제공)

3. 코로나에 관련 경기부양 법안에 서류비미 이민자들이 제외

200여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을 대표하는 <뉴욕 이민자 연합>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동영상을 통하여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 사태 관련 '경기부양 법안'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제외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의 초안에서는 포함이 되었으나 상원 법안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며 병원을 청소하고 환자들을 병원과 집으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이름없는 영웅들(unsung heroes)" 이라고 최 사무국장은 강조합니다.  

"이들 이민자들은 약 8백만명으로 추산되며 미국의 전체 노동자중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뉴욕 이민자 연합은 모든 이민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구제책으로 'Responding to COVID-19: New York United Campaign'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는 nyic.org를 검색 하시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8049369302381&id=138535527380
(이보교 TF, 시민참여센터 박동규 변호사 자료제공)

4.  코로나 관련 렌트와 모기지 연장 법안을 위한 서명

뉴욕주 상원의회에 rent 와mortgage 를 suspension 하자는 Bill 이 준비중입니다. 이건 90일동안 안 내도 되고 또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벌써 여기지역 Stavisky 와 Liu 의원도 co sponsor 로 되 있습니다. 다 함께 서명해서 이 법안이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지 절실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멀리 멀리 공유하세요.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8125?intent=support
우선 AYE 를 누르시고 이름 주소 이멜 주소만 입력하시면 끝 입니다


.............................
조원태 목사 드림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장 (Sanctuary Church of TF Chairman)
(Cell) 718-309-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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